의·정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 중에는 의료계에서 논란이 제기될 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동네병원 수련,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등이 대표적이지만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사들은 대화 테이블에서 빠진 채 볼멘소리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쉽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지난 2월 KBS 대담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입장 표명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는 총선 참패와 관련해 “국민에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민생고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했다.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 이후에도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진정성을 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 붙인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말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펴 왔다.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심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대폭 높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집값은 두 배로 뛰었고 중산층마저 ‘세금폭탄’을 맞는 대참사를 빚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세금이란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북도 공무원 채용 때 고졸(高卒)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고졸 출신을 일찍히 사회로 진출시켜 출산율을 높여보자는 방안인데 어느정도 먹혀들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출산율을 높여보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일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학력 제한이 없는 공무원 시험에서 고졸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게 언뜻보면 특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이 지사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사가 오죽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동원했을까. '저출산과의 전쟁'에 나선 이 지사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다.
앞으로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에게도 진료를 받게 생겼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비상 진료만은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했으나 의정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로 국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 의사들이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 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에 국내 순위 5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궁금증을 주고 있다.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한 국내 47개 건설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1~7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TK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줄서고 있다. 포스코그룹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국내 10위권 안의 대형 건설사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TK 지역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형 건설사들이 왜 TK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21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기자회견이다. 이번 기자회견 재개는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실타래처럼 얽힌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다. 따라서 고금리·고물가에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서민을 위로하고, 개혁 추진 어려움에 대해서도 진솔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남은 임기 3년을 성공적으로 끌고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보여야 한다. 우선 현안인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호소가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야당은 물론 70% 이상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의 강대강 대결이 장기화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을 TK(대구경북), 영남권에 돌리며 연일 TK를 맹폭하고 있다. 국힘 새 지도부 선출에도 TK, 영남권 출신을 배제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TK, 영남권은 이번 4.10 총선에서 국힘에 몰표를 주며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지켜준 은인이다. 그런데도 국힘 내부에선 TK, 영남권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왜 TK, 영남권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민주당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길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쌀을 꼭 사주겠다고 하니, 쌀농사를 더 지을 게 뻔하다. 지금도 해마다 20만t 안팎의 쌀이 남아도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쌀이 남아돌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의 쌀 매입 비용이 올해 1조2000억원에서 2030년 2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가 56조원이나 펑크 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남아도는 쌀까지 매입하기는 어렵다. 농민들도 이를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4·10 총선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무소불이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당내 주요 자리엔 친명계로만 채워지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표 무서워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기본이 다양성인데, 지금 민주당은 ‘친명계’로 모든일을 하려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넘어 두렵기까지 한다. 새로 꾸려진 원내대표단을 보면 국회 운영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하겠다는 것인지,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머뭇거리다 실기한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겠다” “국민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쏟아냈다. 협상과 타협보다는 여차하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말로 들린다.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이 경북도와 포항시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풀어야 과제들이 많아 보인다. 경북도와 포항시의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찾는 포항 미래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포스텍 의대’ 신설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역 거점 의대 신설이 정답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이 열렸다. 먼저 김주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융복합 바이오테크가 미래 의료시스템을 결정짓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들어섰다”며, 바이오헬스 산업과 연계한 의료체계 구축은 물론 연구·개발·사업화 기반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그 최적지로 포항을 지목했다.
대구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하는 이유는 ‘업적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30대 10명 중 7명이 동상 건립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대구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념관 건립에도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구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대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다.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찬성'한 응답자는 68.6%로, 반대 응답자 29.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가운데 '적극 찬성' 의견은 절반이 넘는 51.3%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의 청년들이 자꾸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있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고 인구를 늘리는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들이 자꾸 고향을 떠나고 있다. 그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서울, 수도권 대학 진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다. 인프라가 풍부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픈 욕구도 있다. 바꿔 말해 대구경북은 가고 싶은 대학과 직장이 별로 없고 삶의 만족도도 낮다는 뜻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지방 청년들의 서울행 엑소더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당선자에 대한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총선 평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상한 나라에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강위원 혁신회의 공동대표는 ‘미군에 이대생 성 상납’ ‘박정희 위안부 성관계’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등의 연쇄 막말로 총선 과정에서 공분을 샀던 김준혁 당선인을 호명하며 “보란 듯이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고 망언을 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한 양문석 당선인을 소개할 때는 참석자들이 “멋지다”며 연호하기도 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유일하게 의견일치를 본 것은 의대 증원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다른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지만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사면서 지지와 협력의 뜻을 내보였다. 이제 남은 문제는 국회다. 서둘러 해당 상임위를 열어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여야가 의대 증원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尹·李 회담’에서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보인만큼 의료사태만큼은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지방시대’가 중앙정부에서도 通했다. 특히 이 지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지사는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 도청 열린 도서관 K-창 운영,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같은 정책을 추진해 공직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혁신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든 것도 지방시대의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오는 5월 1일 취임하는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이 초강경 자세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에게는 경고하듯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개혁이라며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을 무시한 오만방자한 모습이다. 사과는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을 마치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패인자 취급을 하고 있다. 보수텃밭을 지켜준 영남인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고 있다. 몰표라는 압도적 지지표로 25개 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당선인을 배출했지만 정작 정부, 집권 여당 내 TK 정치권의 위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마치 죄를 지은 죄인취급하듯 대한다. 몰표를 쏟아부으며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해줬지만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이 TK 정치권에 쏠리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엔 얼씬도 못 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TK가 마치 큰죄라도 지었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연다. 尹-李 모두 의제 제한 없이 만나기로 해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렵게 이뤄진 첫 만남이니만큼 채 상병 특검을 비롯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합의가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회동 정례화를 비롯해 협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만 해도 큰 성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이제 야당에 대한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협치해야 한다.
부산이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전에서 돌연 포기하면서 경주가 최종 유치 도시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런 호기(好機)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 회의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안겨준다. 현재 가장 유리한 경주를 비롯 제주, 인천 3곳이 유치신청을 한 상태로 오는 6월 최종 선정지가 결정된다. 무엇보다 경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이미 대규모 국제행사를 여러번 개최한 바 있어 이번 유치전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 경주로서는 이번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부산이 포기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관광도시 제주와 국제 관문도시 인천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지다.